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9.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에 따라 제정(2013. 4. 5.)된 본 조례에 당연직 위원 중 ‘부시장’을 추가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2조제3항)

- 현행 : 산림업무 담당과장,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

⇒개정 : 부시장, 산림업무 담당과장,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

나.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내용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산림보호법」및「산림보호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3호」)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반영(안 제2조제3항)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업무 담당과장”을 “부시장, 산림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2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업무 담당과장,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부시장, 산림업무 담당과장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